오늘의유머

41 2013-09-03 23:52:56 1

2013/09/03 23:46:47

질문 내용이 보이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에 절도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보증책임이 없음을 다투고자 한다면 고소 이후에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제대로 고소하셔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본인의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40 2013-09-03 23:46: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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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면에서 본다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성희롱입니다. 성추행 즉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될 수 있겠지요.
근데 법령상 성추행은 절대로 아닙니다.

39 2013-09-03 23:40: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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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조의2, 189조의3, 189조의4가 있다면 이 각 조항은 189조와 관련은 있지만 189조 내에 각 항으로는 넣기는 좀 뭐해서 끼워넣은 하나의 '조'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8 2013-09-03 23:3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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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별 의미 없습니다.
법률은 최초에 제정할 때 체계를 갖추어져 만들어집니다. 1, 2, 3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 제정할 때는 몇조의 몇 하는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법률을 개정할 때에 이르고 보니까. 앗 새로운 조항을 넣어야 겠는데 넣을 자리가 없어~ 이러는 거죠.
이 경우 법 체계에 맞추려면 모든 조항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즉 1조, 2조, 3조, 4조, 가 있는데 3조와 4조 사이에 새로운 조항을 넣으면 다른 법조항이 전부 뒤로 밀리는 거에요. 결국 3조와 4조 사이에 새로운 조항을 넣기 위해서 3조의2 3조의3 이런 조항이 끼어들어가게 되는 거죠.
법 개정 이력을 보시면 몇조의2로 시작하는 조항들은 절대로 법이 처음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게 아니라 법령 개정시에 새로 끼워넣어진 조항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37 2013-09-03 23:19: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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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없...
근데 개불은 딴 나라에서는 취급안하지 않나요?

36 2013-09-02 17:42:18 0

게임 추천좀해주세여 [새창]

2013/09/02 17:41:04

무슨 껨을 좋아하는 지 말을 하셔야 누군가 추천을 해주겠죠.
전 스팀에서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추천합니다.

35 2013-08-31 00:20:5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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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은 국면전환용으로 볼수는 있어도 조작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원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34 2013-08-30 23:53:58 7

아니 근데 얘들은 어떻게 구속영장 내용까지 입수하죠?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