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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1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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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서 감당이 안될 지경이 되면 정부 자체가 식물 정부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냥 복지에 쓸 돈이 없어서 문제 되는게 아니라,
치안유지하고, 공공재를 신규 설치, 보수, 관리해야하는데 이걸 할 돈이 없어지니, 정부가 좋은 정책을 세우거나 멀 할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이 오게 됩니다. 경찰 월급을 주지 못하고, 전봇대수리할 돈이 없어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