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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1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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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몇십년전 급식비 종이봉투에 담아서 담임선생님께 가져다 드릴 때처럼 돈없으면 급식도 못 먹는 세상 되느니 의무급식이 낫다는 것이 담론의 핵심 중 하나이고 기본소득제같은 급진적, 이상적 복지와 연결되는 면이 있기에 점진적 복지 확대의 출발점으로 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자세한 내막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저 이런저런 문제점에 매달려 싸울 수 밖에 없게 되죠.
체감상으론 국민들께서 그닥 복지를 원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이해도도 너무 낮으니 담론의 알맹이는 쏙 빠진 상황... 맥아리없고 공허한 논쟁의 연속...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은 아니더라도 밥만은 맘편히 먹게 하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린 다같이 같은 밥먹기 싫다! 이러쿵 저러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