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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4 2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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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이~ /
지난 4월 16일 요미우리신문은 여론조사결과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74%까지 치솟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2월 출범당시 62%로 출발한 지지율이 아베 총리의 연이은 극우행보에 힘입어 무려 12%나 상승했습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극우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17%까지 떨어졌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본 의원들의 독도방문이 무산된 뒤 이루어진 '기습적인' 독도방문 이후 28%까지 급상승했습니다. 그저 무능한 대통령 정도로 인식되던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 직후 무려 92%까지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안보세일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우파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생존전략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측이 개성공단 패쇄를 언급하자 대화를 단절한 채 황당한 구출작전을 시사하더니, 25일에는 '협박성 대화제의'를 건냈다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켰습니다. 오매불망 북한의 도발을 기다리고 있던 일본의 극우세력에게 작년 북한의 핵실험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좋은 빌미를 얻은 자민당, 유신회의 극우 정치인들은 내친김에 평화헌법개정까지 주장하며 12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개성공단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군비확장을 추진하는 아베 정부의 태도는 국가주의적 대북 강경책의 다른 버전입니다. 이런 대외 강경책을 펼친 양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불행하게도 그들의 안보세일즈가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이 과정에서 개성공단조성을 주도했던 한국의 평화세력과, 대북 유화정책을 주도했던 일본의 평화세력은 그 목소리를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