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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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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한취지라는건 그걸 당한사람이 입증해야하는문제 아닐까요? 제3자입장에서 저건 선한행동이다 라고 하기가 힘드니까요. 극단적인 예시로, 어떤 사람이 골목길에서 강간을 당할뻔한 여성분을 나서서 구해줬습니다. 그때 물리적인 억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쳤다고 생각해봅시다.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도 도망간 이후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사람인지 쉬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쓰이는 취지야 좋은 방향으로 쓰이는건 좋은일입니다. 그런데 선한 행동이라는건 사람에따라 주관적인 비율이 높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믿고 사람을 도와줬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소재를 물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