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
2021-01-11 15:32:52
3
20여년 전이었는데요. 운전석 안전벨트 의무착용을 처음 시행할 때였죠. 메지 않으면 범칙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버스/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메지 않았고, 운전자 중에서도 몇몇은 이런저런 몸이 아프다거나 벨트에 손이 안 닿는다는 핑계를 대며 안멨었더랬죠. 당연히 탁상행정 이야기 나왔구요, 몇몇은 멘게 억울하다, 몇몇은 안멨는데 걸려서 억울하다.. 뭐 그런 반응들이었죠. 범칙금 먹은 사람들이 억울했는지 헌법 소원까지 냈더군요.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2%ED%97%8C%EB%A7%88518)
하지만 지금은 누가 억울하다 그러나요~ 어떤 정책이나 행정이 처음 시행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억울한 사람도 나오고 선의의 피해자도 나오는 법입니다. 물론 국가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예외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3300만명이 넘는데 그 모든 예외를 다 커버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탁상행정이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방향은 맞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계도기간이라고 하여 단속하지 않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 단속 시작이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단속이 지속되어 적발사례가 쌓이면 운전자들의 인식도 천천히 바뀌어 갈 겁니다. 3300만명의 인식이 한번에 바뀌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천천히 바뀔겁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시범운영 했을 때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었다는 건 기사가 많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