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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0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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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시장 캐면서 검사사칭까지 해놓고
검사 사칭해서 녹음 따고 공개한 것은
부도덕 본인이 한 명백한 사실인데
상대가 그 사실을 지적한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무고죄 전과에요
아 이렇게 정리해야 이해가 되시려나
무고죄에서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잇는 것을 의미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대법원 1985, 7.23 선고. 85도 1092 판결)
부도덕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적시를
허위사실에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신고자인 부도덕 스스로 한 행위를 적시했으므로
허위임을 알 수 없을 수가 없는데
(치매였나?)
이게 무고가 아니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가시나?
죄송해요 제가 워낙 글을 못써서요
아직도 이해가 안가세요?
전직 판사가 이해하는거라 어려우신가?
그 동네는 무서워서 안가요
경기동부연합 근거지에 조폭 근거지 잖아요
그분 열성 지지자분들 근거지이기도 하구요
전 집단학대가 무서워요
내부 고발이랑 무슨 상관인지?
부도덕이 시청에 힘없는 공무원이었나봐요?
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아 지역 시민 운동가라서?
이걸 내부고발이라 표현하나
그냥 비리 고발이겠죠
힘없는 분들이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하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내부 고발하신 분들이 죄없는 누굴 해하면서
내부 고발한게 아니죠
아 여기서 비리시장 죄만 물고 늘어지실려나
비리시장이 검사사칭 관련 폭로에 대해서는
비리시장이 죄가 없지요?
다시 내부고발자 분들은
집단과 국민을 위해 공익을 추구하신 분들이죠
누구처럼 자기 살려고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건 아니구요
법적으로도 공익을 위한 것은 감형되거나
면죄되죠 부도덕도 선거법 위반은 공익을 위해?
했다고 무죄 받으셨어요
제 말을 님 맘대로 호도하시면 안되겠죠
무고 및 검사 사칭이라고
부도덕 본인이 올리셨는데
왜 검사 사칭에 집중해야 할까요?
안쓰러운게 맞나요?
표현만 그런거 아니구요?
간편하게 부도덕과 악의 스펙트럼에 수렴하는건
부도덕 그분 스스로 하고 계시죠
높은 자리에 오래 계시면
공감하는 뇌가 줄어든다는 과학적 사실이 있어요
안그래도 부족한 공감하는 뇌가
더 줄어든다니
고로 전 간편하게 나눈적이 없네요
그럼 복잡하게 먼저 공자부터 할까요?
공자가 평생동안 실천해야 하는 원칙은 서恕
구체적으로 기소불욕 물시어인을 뜻하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된다
맹자는 사단
유시민의 책에서 인용할게요
<맹자>에 나오는 '유자입정(孺子入井)'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뛰어가서 구하겠지요. 왜요? 아이
부모한테 사례금을 받으려고?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싶어서? 아닙
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뛰어가서 구하는 겁니다. 생각은 그 다음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惻隱之心],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리고 약한 것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측은지심 말고도 여러 직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오지심[羞惡之心],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면 부끄러워합니다.
사양지심[辭讓之心], 좋은 일의 공을 남한테 돌리고 몸을 낮추려 합니다.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가려 옳은 일을 합니다.
맹자는 이런 마음을 4단(四端)이라고 하면서, 인의예지라는 문명의 규범이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문명의 규범이 도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는 도덕적 본능이 문명의 규범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맹자는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디까지나 관차로가 추론을 통해 얻은 결론이었을 뿐 과학적 증거
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뇌 연구자들은 맹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측은지심'은
대뇌피질 전체에 퍼저 있는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이 만들어 납니다. 이것은 기나긴 진화의 과정에서 호모 사피엔스
라는 종이 획득한 생물학적 본성이며 우리의 뇌가 수행하는 신경생리학적 기능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고도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왔는가?> (스티븐 핑커 지음, 김명남 옮김
사이언스북 20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벽돌만큼 두껍고 값도 그만큼 많이 나가는 책이라 일독을 권하기가 망설
여지긴 하지만, 도전해 보면 배움의 기쁨을 넉넉하게 맛볼 것입니다.
《표현의 기술, 유시민》P.47~48
예수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 것들은 도덕적 행위를 설명하고
이것에 반대되는
인간에 대한 애착에 기반한 양심이 부재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인간들을
선천적 사이코 패스 후천적 소시오패스라 하죠
이에 가까운 인간은
공자 맹자 예수의 사상에 반대되니
부도덕이라 칭해도 되겠지요?
공감능력이 떨어지시니 상대의 약점이나
물고 늘어지고
자신이 궁지에 몰리니 상대의 아픔은 생각치않고
죄나 뒤집어 씌우는 무고나 하시는 분이
부도덕이죠
전 프리즘을 거꾸로 해석하는 중이에요
부도덕의 행위들은 공감능력이 결여된게 많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인내력도
커진다는데 맘에 안들면 화나 내고
저녁시간에 인내력이 줄어드니
아주 과학적 사실에 부합되게 행동하셨어요
프리즘을 거꾸로 해석한다는 발상자체도
없으신 분이 누굴 재단하고 계신지?
윗 댓에 쓴 내용이 뭔지 이해도 못하셨겠네요
기본조차 혼동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친절이라? 무슨 분류? 님이 이해하길 바라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
짜집기 하는 그 분류요?
무고가 성립이 안된다는게 뭔 소리인지?
그럼 그 판사가 미쳐서 제대로 판결을 못했다는
건가요?
성립이 안된다구요?
님 판사에요? 변호사에요? 검사인가?
무고죄 전과는 어떻게 성립된거래요?
부도덕 본인이 직접 올렸던데요?
아 제가 미쳐서 물고 늘어지나 봅니다?
이판도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좀..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무고죄예요.
변호사의 신분으로 무고죄를 범했다?
이건 법조계에서는 최악으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이런식으로 말했는데요
아 무고죄를 이야기 하는 사람은
감히 그 대단한 민변이 변호한
그 대단한 해당사건에 부도덕성을 논하는
아주 무지한 것들이군요
비리시장 문제 없다고 한적 없어요
작작하세요
뭐 같은 헛소리는 본인이 더 하고 계시네요
지겹게 또 민변 끌어들이네
민변이 무슨 신이라도 되고 완벽한 집단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보네요 가 아니라
부도덕 옹호하려면 민변을 신으로 만들어
신이 부도덕을 옹호하니 문제 있느냐 프레임을
만들어야겠지요
아니면 부도덕이 민변 출신이어서?
민변이 어떻게 되었더라?
자기가 민변이라는 이야기도 요즘 안하네요?
정당성을 부여한 집단이나 개인으로 부터
옹호를 받아야 하는 안쓰러움이란
스스로 정당함을 증명하려는 노력 안하는건 뭐
거악시작했군요
부도덕도 그러던데 한 번에 큰 일 하면
어렵고 잘 안된다고 작은 일부터 해야 한다고
깝치던데요?
이게 맞는 말이죠
거악을 완전히 처리하려면
작은 것들 부터 차근 차근 처리해야 하는데요
위에도 말했지만
작은 것들 처리하고 해결하며 성장하는
회사나 집단이 건강하죠
대표적으로 도요타가 있어요
생산라인을 멈춰가며 작은 문제들을 해결했더니
효율성이 엄청 높아져서
다른 회사들도 배우죠
이건 업계에서 엄청 유명한 이야기죠
사원들의 작은 의견들도 꾸준히 수렴하구요
작은 문제를 놔두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유명한 이론도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 이름은 기억이 안나네요
찾기는 귀찮구요
아 저 위에 근거들은 메모장에 있던거요
이에 반대되는 근거를 가져오셔서
거악부터 처리해야 한다 이야기 하세요
그럼 바로 따르겠습니다
당장도 당내가 부도덕이 공천심사 백점으로
통과할 정도로 개판인데 무슨 거악이야기나
하고 계시는지
부도덕패거리가 단물만 빨아먹고 계시죠
님이 그리 원하시는 재조산하를 위해서는
집단부터 단속을 단단히 해야
거악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이르지 못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되려고 노력 조차 안하고
그 반대를 옹호하는 수준보다는 확실히 명확히
나은 길을 가고 있지요
도덕이 뭔지 알면 지금처럼 되도 않는 근거와
프레임으로 부도덕을 옹호하진 않죠
행위가 옹호인데 나는 부도덕 지지자가 아니다
하면 아닌가?
인간이 언어로만 의사소통하게 되어 있나봐요?
맥락 은유 같은건 인간이 사용하지 못하나
봅니다?
아 맥락 은유가 더 중요하다는 학자와
행동분석가들도 있고
심리학자들은? 님 논리면 죄다 미x놈들이죠
죄인들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려나?
본인은 분명히 밝히고 표명한 문제고
나는 알량한 기준과 잣대를 드리대며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간단하게?
댓글 달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왜 먼저 뭔빠니 어쩌니 하는
건가요? 논리가 빈약해지면 시작하던데
알량한 도덕이니 어쩌니 하고
사회 안정망이 도덕인데
알량한 도덕이라니
본인은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사회 안전망을
알량하다 취급해도 안위에 문제가 없으신가?
내 도덕적 기준이 틀렸다면 대안을 말해주던가?
알량하니 어쩌니 하는 말 말고는
그 누구도 도덕적 기준이 잘못됐다며
대안을 말해준 사람이 없네요
그분 지지하시는 분들만
아 무고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죄다
이야기하더라구요
전씨글도 님이나 열심히 읽으셔서 외우세요
배움과 행동이 정반대의 인간이 교수라니
보고 웃으라고 올리신 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