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의 처벌이 약한 것에 대한 개인적 의견 종종 흉악범죄나 비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강도에 대한 강화 요구가 일어나지만 결국 흐지부지 된다. 그 이유는 그런 범죄의 처벌 수위를 올리면 다른 범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범죄의 처벌 강도도 같이 올려야한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정치 경제범죄까지 처벌 강화 압박이 들어간다. 그걸 9K1들이 좋아할까?
그렇죠 저는 감기에 간단히 약을 사러 갔다가 약이라고 주는데 두가지를 주더군요 10알씩 든거로 보통2-3천원하죠 근데 와서 생각하니 감기에 이런 약을 한번에 두알씩 네알이나 먹어야 하나 싶어 약포장을 보니 하나는 약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되어있고 영양성분표시가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