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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6 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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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category=AA006&aid=201502178465A
기사 참고.
법문은 없으나
프로나 4단 이상의 고단자의 경우
같은 상황에 다른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긴 하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때려서
상대가 죽으면
죽을 정도인지 모를 가능성이 크므로
과실치사가 되는데
무술고단자는
어느정도 피해가 갈지 알 가능성이 크므로
폭행치사가 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