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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2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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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한테 전자 발찌를 채우고 아동교육관련 업종에 10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얼마전에 위헌판결을 받았죠. 전 이 판결을 아직 수긍하지 못합니다. 위험요소가 존재할 경우에 국가는 그 위험요소를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기다려 봐야하겠지만 분명 제약 요소가 다시 생겨날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사회 정의라고 생각하니까요.
미성년, 청소년 성범죄에 비하는건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든것 뿐입니다. 음주운전은 작게는 하나의 인명, 좀 더 넓게는 한 가정, 좀 더 확대해석하면 한 사회를 뒤흔들수 있을 정도의 중범죄입니다. 특정인을 향한 범죄가 아닌 불특정인을 향한 범죄 가능성이 열려있거든요. 자신이 착하게 살든, 성실하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음주운전자의 판단이 흐려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가 될수 있으니까요
얼마전에 단팥빵 뺑소니 사건 보시면서 분노하셨을껍니다. 그 가해자라고 누굴 죽이고싶었겠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성실한 한 가정의 가장을 숨지게 했고 한 가족을 파멸케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어떤 면죄부도 씌워줄수 없는 중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