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2009-06-18 14:30:56
0
Let's go moon is fulling up - Ki H JANG
117
2009-06-18 14:28:45
0
킬러 조 이야기랑 비슷한듯...
【판결요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요약
전문은 http://ruliweb2.nate.com/ruliboard/read.htm?num=211942&table=cmu_yu
【판결요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요약
전문은 http://ruliweb2.nate.com/ruliboard/read.htm?num=211942&table=cmu_yu
116
2009-06-18 03:57:39
1
http://blog.naver.com/treenote?Redirect=Log&logNo=140015275587
옆에 영어만 네이버 검색하셨어도 바로 나왔을텐데 ㅋㅋ
그나저나 정말 추억의 게임이네요 ㅋㅋ
옆에 영어만 네이버 검색하셨어도 바로 나왔을텐데 ㅋㅋ
그나저나 정말 추억의 게임이네요 ㅋㅋ
106
2009-06-08 16:23:25
5
진짜 미친듯...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글을 버젓이 쓴 저 사람이나
그 글을 아무런 생각없이 칼럼으로 개재한 동아일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