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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8 2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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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의 경우, 2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글쓴분 계약기간이 1년 남고, 이후 1년간 들어와 있을 세입자를 구했어도 그 세입자가 2년 살고 나가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거죠.
'1년 살고 이제 곧 나갈 집'이라고 매매를 약정해 뒀을텐데, 2년 살게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세입자가 온다 ?
곧 집을 매매해야 할 집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죠. 거기다 원래 신경 안썼어도 될 일을 신경써야 하는거고..
물론 전대차계약(글쓴분이 다른 사람에게 원룸을 임대)으로 남은 1년만 사용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동산의 조언이 어떤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끝나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기간중에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집주인은 '방을 빼더라도 원래 계약기간인 남은 1년동안 월세 내라'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집주인이 '매매할 사람의 원룸이 나갈때까지만 월세를 부담해라'라고 말했다 하셨는데.. 그것도 집주인이 양보한건데요.
게다가 월세를 반만 달라 그랬다니....
"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엄연히 글쓴분입니다. 당연히 모든 책임과 부담을 감수해야죠.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았습니다.
다른 전문가 분들의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