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결정, 까더라도 알고 까자 [새창]

1 헌재 결정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까더라도 알고까자는 취지였습니다. 또 말씀하신건 사법판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법 집행에 관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아래 링크와 관련된 다른 링크 드립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17&aid=0000112001
해당 사건의 대법 판단입니다.
역시나 까더라도 알고 깝시다

11 2015-05-25 10:28:23 26

집사가 집안일을 안한다.jpg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