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
2017-03-15 13:05:11
33
반드시 동영상을 꼭 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워딩을 텍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기자:
오늘 오전에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당,국의의당,바른정당이 대선날 개헌투표를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대통령제’…저는 언론에 좀 당부하고 싶다.
‘분권형대통령제’라는 표현을 분별있게 사용해 줬으면 한다.
대선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를 말하거나 또는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만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의 모든 권한은 내각이 가지는 사실상의 ‘내각제’이다.
제가 왜 분별있게 사용해 달하고 하느냐하면 ‘지금 대통령제’ 에서도 국회의 견제,비판 권한을 높인다던지,사법부 독립을 강화한다던지, 책임총리제를 강화한다던지, 책임장관제를 한다던지 또는 더 본질적으로 지방분권을 통해서 중앙권력을 분산 한다던지 하는 이런 것들도 분권형대통령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분권형대통령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저는 이런 비판을 하고 싶다.
헌법은 국민들의 것이다!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그런 권한을 누가 주었나?
국민들 의견을 물어보았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무얼하고 있는가.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다를뿐만 아니라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다 라고 한다.
지금 정치권은 국민들 민심하고는 따로 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지금 정치권 일각의 개헌논의들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다.
============================================================================
기자:
오늘 오전에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당,국의의당,바른정당이 대선날 개헌투표를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대통령제’…저는 언론에 좀 당부하고 싶다.
‘분권형대통령제’라는 표현을 분별있게 사용해 줬으면 한다.
대선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를 말하거나 또는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만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의 모든 권한은 내각이 가지는 사실상의 ‘내각제’이다.
제가 왜 분별있게 사용해 달하고 하느냐하면 ‘지금 대통령제’ 에서도 국회의 견제,비판 권한을 높인다던지,사법부 독립을 강화한다던지, 책임총리제를 강화한다던지, 책임장관제를 한다던지 또는 더 본질적으로 지방분권을 통해서 중앙권력을 분산 한다던지 하는 이런 것들도 분권형대통령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분권형대통령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저는 이런 비판을 하고 싶다.
헌법은 국민들의 것이다!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그런 권한을 누가 주었나?
국민들 의견을 물어보았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무얼하고 있는가.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다를뿐만 아니라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다 라고 한다.
지금 정치권은 국민들 민심하고는 따로 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지금 정치권 일각의 개헌논의들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다.
268
2017-03-15 12:36:01
1
선거기간이라 손꾸락 잘못 놀리면 패가망신 하는거 다들 잘 아실겁니다.
267
2017-03-15 12:33:37
32
이렇게 개헌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틈만나면 표명하는 사람한테 자꾸 여기저기서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면 어쩌라는 건가....
대선주자 중에서 이보다 더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을랑가 모르겠다만.
대선주자 중에서 이보다 더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을랑가 모르겠다만.
266
2017-03-15 12:26:35
29
이재명의 장점(?)중의 하나가 자신의 허물엔 한없이 관대하다 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한다는 개혁이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라는 것은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죠 뭐
이런 사람이 한다는 개혁이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라는 것은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죠 뭐
265
2017-03-15 12:15:15
8
사이다 원샷한 기분이네요.
션~~~합니다 ㄷ ㄷ ㄷ
션~~~합니다 ㄷ ㄷ ㄷ
264
2017-03-14 08:27:18
1
손가락은 알고도 그러는거죠.
손가혁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으니까요.
손가혁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으니까요.
263
2017-03-14 08:25:18
93
박원순 시장의 아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딱 일베가 원하는 프레임이죠.
일일이 응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고소고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딱 일베가 원하는 프레임이죠.
일일이 응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고소고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262
2017-03-14 08:22:25
25
스스로에겐 한없이 관대하면서 타인에겐 칼을 들이대겠다고 외치는 중이죠.
그 사람의 지나온 길을 보면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길을 보면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61
2017-03-13 23:38:07
2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을 이런 저열한 네거티브에 이용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패해자들과 그 가족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패해자들과 그 가족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260
2017-03-12 14:30:43
1
열심히 신고할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도와야죠.
이렇게 해서라도 도와야죠.
259
2017-03-12 14:21:39
1
문재인 공식블로그
http://m.blog.naver.com/moonjaein2/220913515097#
경인선-개인적으론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52716310#
http://m.blog.naver.com/moonjaein2/220913515097#
경인선-개인적으론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52716310#
257
2017-03-12 13:55:37
6
이명박근혜 수준의 대통령이라야 마음놓고 정치모리배 역할을 할텐데 문재인이면 불가능 하다는걸 아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