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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0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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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 그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현실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명령하는건 힘드니까 정부 국회등은 투표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권한으로 군대. 경찰등에게 명령권을 가지고 공권력을 발휘하는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는 불법이 아니고 다만 다른생각을 가진 시민들에게 피해가 불가피하나 그걸 최소화하기위해 피해방지 질서유지 그리고 시위의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조율을 위해 공권력이 발휘되어야하며 오히려 일반시민에게까지 불편을 주면서까지 버스벽등으로 시위대를 원천차단하는것은 질서유지를 핑계로한 시민불편은 확대되고 시위의 권리는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법적 남용이 됩니다.
민주주의아래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살다보면 옳고그름이 알기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그럴땐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가치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시면 옳고그름의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정상적 국가에서 최고가치는 천부인권설을 바탕으로한 국민 하나하나의 권리입니다. 이전에는 왕권신수설을바탕으로 왕권이 최고가치였지만 이는 민주주의와 맞지않습니다. 헌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왕정주의를 못벗어난 논리가 간혹 보입니다.
학생이신것같기에 제가 의문을 가지기시작했다가 후에 배운것을 서툴게나마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