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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0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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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여자를 폭행하려 했던 남자는 의인의 행동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폭행미수에 그쳤다. 따라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다.
여자를 폭행하려 했던 남자에 대항하여 흉기를 사용하여 여성에 대한 폭행을 적시에 차단한 의인은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의 죄가 있으나 의로운 의도로 폭행을 행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판결한다.
폭행미수범이 철봉으로 폭행을 당하는 시점에서 맨손이었으니 의인 역시 철봉이 아닌 맨손으로 대항했어야 했다. 과잉방어이고. 사적제재로 볼 수 도 있다. 사적제재 는 사법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막 이럴거 같은 느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