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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2016-01-11 14:33:52 7
해진상님 광고 하신거 아닌가요. 본인 맞으시잖아요. [새창]
2016/01/11 14:10:27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789 2016-01-11 14:33:00 8
해진상님 광고 하신거 아닌가요. 본인 맞으시잖아요. [새창]
2016/01/11 14:10:27
가수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갖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한 가수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87 2016-01-11 14:21:32 21
해진상님 광고 하신거 아닌가요. 본인 맞으시잖아요. [새창]
2016/01/11 14:10:27
무슨 일로 고소하시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욕을 했나요? 모욕죄?
명예훼손?
혹시 무슨무슨죄?
본삭금 걸었어요?
저 협박하시나요?
786 2016-01-11 14:18:51 24
해진상님 광고 하신거 아닌가요. 본인 맞으시잖아요. [새창]
2016/01/11 14:10:27


785 2016-01-11 14:16:17 4
해진상님 광고 하신거 아닌가요. 본인 맞으시잖아요. [새창]
2016/01/11 14:10:27
증인도 나왔습니다.
784 2016-01-11 14:13:48 36
해진상님 광고 하신거 아닌가요. 본인 맞으시잖아요. [새창]
2016/01/11 14:10:27
무슨 말을 그런식으로 하시나요?
문제 있으세요?
본인 댓글도 캡쳐해서 보여주고 광고도 캡쳐해서 보여드렸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아니다
논리적으로 댓글을 달으셔야죠.
악플과 다름없네요.
783 2016-01-11 12:59:36 6
혹시 새벽에 십만원짜리 헤어트리트먼트 추천글 보신분? [새창]
2016/01/11 0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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