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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2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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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업종들은 임금이 높아지면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음. 사업 계속 하고 싶으면 외국으로 공장 이전 해야됨.
이럴 경우 이 업종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가지고 재가공하여 더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국내에 있는 업종들을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함.
따라서 이런 업종의 경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것이 당연히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국내 노동자에게도 피해 안감.
대표적인게 섬유염색, 금속 가공 같은 중간단계 생산물을 생산하는 업종임.
반면 철저히 내수에만 의존하고 수입도 어려운 업종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가 경합을 할 가능성이 있음.
대표적으로 식당 종업원, 건설업 일용직들이 있음.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로 이익을 보려면 전자와 같은 업종들은 적극 장려하고 후자는 막아야함.
본문의 정책은 전자와 같은 업종들의 외국인 노동자를 장려하는 정책임.
이 사람이 올린 기사에도 모든 업종이 대상이 아닌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과 농림축산어업으로 한정한다고 써 있음.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간단계 업종들은 필수이고 이걸 외국에서 수입 해 올 경우 국내에 있는 것 보다 좋은점 하나도 없음.
이 제도의 목적은 예를들어 자동차 비행기 같은 고 부가가치 제품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삼더라도 단순히 설계 조립만 하는게 아닌 부품 생산도 국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