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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08: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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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가 테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의 자유권 위에 더 높은 권리를 둬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는거죠.
일명 국민 속에 숨은 위험세력을 원활히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요
그러나 이건 이미 국가 정보원의 역할이며 경찰의 당연한 역할 입니다.
그동안 경찰과 국가 정보원이 벌인 실수와 실패들은 그들의 행정상 모순, 그리고 일본식민 지배 당시 부터 이어진 불필요한 아니 사회 악인 풍습들에 있음에도 그것을 바꾸려하기 보다는 그냥 국민을 더 감시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