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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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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좀 생각이 다른데요, 무죄추정 원칙은 거의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 안전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의 어긋남에서 발생하는 파장은 얼마나 클지 예상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펑위 사건 처럼, 범인으로 지목 받을 경우 지목받는 본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해서 개인의 삶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었고,
결국 남을 돕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퍼져서, 대로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구경도 안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토플보카에서 중국을 유죄 추정의 나라라고 나온 적도 있죠.
(실제 법이 그렇진 않다네요. 근데 대륙인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