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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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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적인 사상이 아닌 이상 생각의 다양성이 존중 받아야 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 생각합니다.
정우성씨 의견도 존중하며 그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하며 비호감을 느끼는 것 또한 제 자유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예맨 난민을 받는 것은 더 많은 난민을 끌여 들이는 것으로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94년도부터 난민제도 시행해서 25년간 거진 4만명 신청자 중 약 800명 난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 90프로 이상이 불법입국자 들이구요. 지금 제주도 예맨 난민 신청자들은 560명으로 25년간 거르고 걸렀던 난민 과반수가 넘습니다.
국제난민조항은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전시상황등 모국으로부터 핍박받는 자들이 난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도와야 되는건 국가적 사정이 된다면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는 보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난민이라 함은 목숨의 위협을 느껴 보트나 또는 힘든 육로를 걸어 어렵게 오는 애기, 노인 등 취약연령이라 생각하고 예맨 난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제한적인 체류비자 허가와 난민 신청 중인대도 굳이 말레이시아를 떠나 무비자 입국가능한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과연 그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국제난민조항에 의거하여 핍박받는 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현재 예맨에 내전이 있고 목숨의 위협 받을 수 있다지만 민간인이 학살될 정도의 내전은 결코 아니며, 예맨 정부가 반군에 대항하기 위해 성인들에 대한 징집령을 내린 상태에 제주도 예맨 난민 신청자들이 대두분 20대 30대 남성 청년들이라는 것은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이 아시아 유일 난민법 국가라지만 무조건적으로 난민을 수용해라는 강제적인 국제 법이나 조항은 전무합니다.
정우성씨는 예맨 난민 신청자들이 가짜 난민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가짜 난민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신봉한는 듯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불법입국한 외국인과 체포된 난민 브로커가 입증하듯 가짜 난민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며 그러한 가짜 난민 신청자들은
이번 예맨 난민 신청자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 들인다면 코리안 드림으로 한국에 몰려 들 것은 자명합니다.
G20 국가들은 자국의 이민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며 이번 유럽 난민입국의 기준 또한 엄격 관리합니다. 가까운 일본 또한 난민 신청의 90프로는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비인도주의적이라 비판 할 순 있겠지만 자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예맨 난민 신청자들을 충분히 입국 거부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들이 최초로 난민을 신청한 말레이시아로 돌려 보내거나 방글라데시 등에 UN 난민 캠프에 보내면 됩니다.
개도국에 UN이 펀딩하는 UN 난민 캠프로 보내면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정우성씨가 주장하듯이 우리나라가 나서서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최대 5년까지 한국에 체류를 허가하며
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안그래도 조선족으로 포화된 단순노동 시장을 더 과부시킨 다는 것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며 70만명 청원에 대해 청와대 무시하지 말고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