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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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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시적인 통일비용만 걱정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부담하게될지도 모르는 분단비용은 걱정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이 계산한 통일/분단비용과 그에따른 효과를 비교하면
통일비용 = 통일이 된 후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약 10년간 총 2167조원 가량 부담 예상 (연평균 217조원)
분단비용 = 분단 종료시까지 매년 약 39조원 씩 무기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총액 산출 불가 / 지금껏 부담한 분단비용이 향후 예상되는 통일 비용을 아득히 넘어선지 오래임)
통일효과 = 얼마 남지않은 이산가족들의 상봉 및 실향민들의 고향 왕래(인도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
무기한 부담해야하는 분단비용을 할인하여 단기에 완납하는 효과(무기한 매년 39만원씩 납부 vs 2100만원 10년간 분할납부)
인구/영토 약 2배 상승(같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인적자원과 풍부한 지하,해양,관광자원 확보)
대륙과의 육로가 뚫려서 아/태 물류의 허브가 되면서, 일본을 낙동강오리알 신세로 만들 수 있음(통일되면 주적은 일본이다ㅋ)
분단효과 = 매년 당연한듯이 빠져나가는 천문학적인 분단비용 부담+청년들의 군복무 2년이라는 기회비용 감수
출국 시 무조건 갑비싸고 번거로운 항공,해운 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섬나라로 살아가야 함
"성장동력 고갈+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한 망조 국가에서 반등할 수 있는 돌파구를 외면하는 기회비용 부담
대륙과의 단절로 인한 섬나라 효과로 경제적,사회적인 마이너스 효과
물론 통일에 따른 마이너스 요인들도 더 있겠지만...
성장동력 고갈+인구감소로 저물어가는 국가의 미래를 고려할 시
어느 쪽이 더 올바른 선택지인지 확실하게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