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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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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다 해당하는 사람들 중 빈곤층은 어떻게 해야하나" 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친일파와 연관이 있는 후손들 중에
월 200만 미만의 소득, 고등학교 미만의 교육을 받는 빈곤층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양쪽에 다 해당되는 후손 중에 빈곤층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친일파와 관련없는 순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죠?
조상 중에 친일파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아무리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지원 순위는 차순위로 밀리든가 지원대상 제외 여부를 검토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좌제로 물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지만
대부분의 친일파 후손들은 연좌제 걱정은 커녕, 호위호식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는 판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제대로 된 보상과 대우도 못 받은 채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니...
'오히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ㅠㅠ
그럴거면 친일파 후손들에게도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의 연좌제를 적용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친일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도 없이 그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먹고 잘살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친일파 재산 전부 환수하고 사회적/제도적으로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도록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