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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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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입증 책임이 입증해야 하는 사람의 몫이지만
적어도 과학기술은 유해성이 우선적으로 추정 된 뒤 무해성이 입증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모든 과학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구가 100% 완료되어 무해성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잠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라듐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라듐 치약이나 향수같은것이 있었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은 일단 해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하여 무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자기파에 대해서도 단기적 실험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아직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실험들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다만 그 동안의 실험결과를 통해 무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지요
이럴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자기파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