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
2017-06-03 00:54:32
4
기사내용이 조금 허술하네요. 해당판결의 핵심은
1. 피해자의 실명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라 인지할 수 있을 명칭(닉네임, 아이디등의..) 를 지칭하여야 하고,
2.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볼수있는 귓속말이나 1:1채팅, 쪽지등을 사용한경우가 아닌 [전체 혹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개방된 채팅]에서 이루어져야 성립됩니다.
1번의 명칭이라 함은 아이디나 닉네임을 교묘하게 우회하는경우(ex : 악플러가 저(Bini_K)에게 "Bini_Y 차에치여디져라~" 라고했을경우)역시 모욕죄성립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경우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행위(명칭을 살짝 바꾸는식)를 법망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간주하어 계획범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1. 피해자의 실명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라 인지할 수 있을 명칭(닉네임, 아이디등의..) 를 지칭하여야 하고,
2.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볼수있는 귓속말이나 1:1채팅, 쪽지등을 사용한경우가 아닌 [전체 혹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개방된 채팅]에서 이루어져야 성립됩니다.
1번의 명칭이라 함은 아이디나 닉네임을 교묘하게 우회하는경우(ex : 악플러가 저(Bini_K)에게 "Bini_Y 차에치여디져라~" 라고했을경우)역시 모욕죄성립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경우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행위(명칭을 살짝 바꾸는식)를 법망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간주하어 계획범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407
2017-05-30 18:46:59
4
기소유예의 뜻도 모르시네요. 유,무죄를 판가름하기 이전에 검사가 소를 제기하지않는다는말입니다. 죄의 유무를 재판을 거치지않은상태에서 검사가 판결하나요? 님이 말하려고하는 형법상 죄가 있다는걸 의미하는 용어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입니다. 이래서 렌선검사들이 위험합니다.
406
2017-05-30 18:32:29
7
#귤맨
리스크에 대한 대안이 상호명삭제입니다. 이미 대안대로 처리가 된 상황에서 글쓴이는 그게 리스크가 아니라며 본인의 경험만을 주장하는글을 작성한것이고, 저포함 대다수의 회원들은 이 글의 위험성을 지적한것이지요. 이래도 이해안되시면 피드백주세요.
리스크에 대한 대안이 상호명삭제입니다. 이미 대안대로 처리가 된 상황에서 글쓴이는 그게 리스크가 아니라며 본인의 경험만을 주장하는글을 작성한것이고, 저포함 대다수의 회원들은 이 글의 위험성을 지적한것이지요. 이래도 이해안되시면 피드백주세요.
405
2017-05-30 04:38:16
60
이 사단을 낸 자와 선무당은 누가봐도 크루징버디 님
404
2017-05-30 03:38:56
33
세상 모든일이 님이 말하는 진실의 논리대로 결과가 따라오진 않습니다.
A(손님)와 B(사업주)로 설명하자면, A는 사건의 쟁점상 이겨도 본전인 반면, B는 수십, 수백 멀리보았을때 폐업의 수순까지 밟을수도있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할 입장입니다. B의입장에선 당연히 소를 제기할것이고, A는 억울하게도 사실을 입증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당연히 B의 입장에서는 승소를 끌어내어 상황을 뒤집어야지만 차후발생할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받을것이구요. A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재판가면 어짜피 무조건 승소하고 그로인해 받은 피해 모두다 보상받을수있을거같지요? 정말 순진한 발상입니다.
끝으로 [절대] 라는표현은 그렇게 쉽게 사용하시는 단어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쉽게 [절대] 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사람들(특히 법과 의학분야)은 애초에 신뢰하지않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좃된상황에 "어머그래? 난 몰랐어~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런소리들으면 정말 자괴감 오거든요.
A(손님)와 B(사업주)로 설명하자면, A는 사건의 쟁점상 이겨도 본전인 반면, B는 수십, 수백 멀리보았을때 폐업의 수순까지 밟을수도있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할 입장입니다. B의입장에선 당연히 소를 제기할것이고, A는 억울하게도 사실을 입증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당연히 B의 입장에서는 승소를 끌어내어 상황을 뒤집어야지만 차후발생할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받을것이구요. A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재판가면 어짜피 무조건 승소하고 그로인해 받은 피해 모두다 보상받을수있을거같지요? 정말 순진한 발상입니다.
끝으로 [절대] 라는표현은 그렇게 쉽게 사용하시는 단어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쉽게 [절대] 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사람들(특히 법과 의학분야)은 애초에 신뢰하지않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좃된상황에 "어머그래? 난 몰랐어~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런소리들으면 정말 자괴감 오거든요.
403
2017-05-26 05:16:21
11
이런식으로 셋트로 팔아요. 뇌이버에서 [피지 핀셋] 으로 검색하면 나와용~
402
2017-05-26 04:58:08
3
와 천국이다.. OㅁO;
https://youtu.be/EhfkgIXhV7g?t=5m50s <~ 이게 가장 좋았음
https://youtu.be/EhfkgIXhV7g?t=5m50s <~ 이게 가장 좋았음
401
2017-05-25 14:06:59
41
사용하지않고 보관만 하실 계획이라면 근처 금은방(시계수리도 대부분 같이하는편입니다.)가셔서 배터리를 제거해달라하세요. 쿼츠시계 치명적인 고장의 대부분은 수명을 다한 전지를 장기간 방치하여 전해액이 세어나와 내부 무브먼트를 부식시키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수은전지의경우 가스킷벨런스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전지내부의 화학작용에의해 발생하는 극미량의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고 전해액은 잡아두는 원리인데 이는 전압이 남아있을때만 유효합니다. 수명이 다한경우에는 누액현상을 막을방법이 없습니다.
400
2017-05-25 13:03:39
5
세상에 필요없는사람은 없다 했어요. 가장 최적화된 위치에서 활약했을때 가장 빛날수있는 법입니다.
사람을 상대할때는 유시민이 탑클레스이지만 사람같지않은 자들을 상대할때는 이철희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듣고. 분석하고. 헛점을 찾고, 턴이 돌아왔을때 역으로 공격 이 과정을 동시에 만들어가요.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고 논리를 하나하나 해체해가며 파괴하는 동시에
프레임을 짜서 바로 역공을 거는 그의 전매특허스킬은 상대측에선 멘탈이 나갈 수 밖에없습니다.
그걸 몸빵할 수 있을 상대는 홍감탱이나 목기춘정도? 그래도 그나마 버티는수준이지 이겨낼순 없을겁니다.
적이 되었을때 가장 두려운존재중 하나가 이철희. 괜히 썰전의 초대패널이 아님. 썰전의 최강자
사람을 상대할때는 유시민이 탑클레스이지만 사람같지않은 자들을 상대할때는 이철희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듣고. 분석하고. 헛점을 찾고, 턴이 돌아왔을때 역으로 공격 이 과정을 동시에 만들어가요.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고 논리를 하나하나 해체해가며 파괴하는 동시에
프레임을 짜서 바로 역공을 거는 그의 전매특허스킬은 상대측에선 멘탈이 나갈 수 밖에없습니다.
그걸 몸빵할 수 있을 상대는 홍감탱이나 목기춘정도? 그래도 그나마 버티는수준이지 이겨낼순 없을겁니다.
적이 되었을때 가장 두려운존재중 하나가 이철희. 괜히 썰전의 초대패널이 아님. 썰전의 최강자
397
2017-05-22 15:59:53
1
제 댓글을 잘 이해해 주신것같아 감사합니다. 추가해주신 이유들에대한 제 견해를 조금더 밝히자면
1. 늘공중에서도 우사본같은 집단은 매우 보수적(?)이라 정평이 나있습니다. (한 예로 매년 있는 우표전시회의 구성이나 방식을 보면 수십년째 변화가 없습니다. 시대에 정말 뒤떨어지기로 유명합니다.) 위에서 하지말라는 공문이 내려오기전까지는 계획에대해 주관적인 견해나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답변을 주지않습니다. 주목받기 싫어하고 책임에 매우 민감하답니다.꼰대공무원의 대명사이지요.
2.위의 1번견해와 동등한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될듯합니다. 영향력이 큰 인사나 언론에서 주목하여 다루게되면 해수부의 세월호인양개시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발빠른 발행계획철회가 공고될거라 생각합니다. 주목받는것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니까요.
이미 내부적으로 잠정적철회로 방향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철회를 하지않는 이유는 발행을 지지하는 극소수의 지지자들의 시선을 꽤나 의식한 스텐스인듯합니다. 시대의 흐름에따라 우표는 하나의 상징성의 의미이지 과거와 같이 생필품의 요소가 아닙니다. 기념우표를 실제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소비층은 1%미만입니다. 실제 우표를 사용해야하는 특수계층(군인과 수감인같은...)역시 작고, 보관이 편한 보통우표(2016년부로 일반우표로 명칭이 전환)를 사용하지 발행량도 적고 사무관급대형우체국에서만 판매하는 기념우표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즉, 소비층의 대부분이 우표수집가이고, 이 수집가들의 대부분은 박정희(ㄹ혜포함)지지층의 연배와 겹칩니다. (박정희집권당시가 대한민국우표수집의 르네상스라 불뤼였습니다.) 게다가 우표수집의 특성상 수십년째 취미를 유지하려면 탄탄한 자금력이 뒷바침되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수십년째 현재까지 활동중인 우취가들은 지역의 유지, 단체의 임원 혹은 회장같이 특정집단에서 영향력있는 입김이 꽤나 쌘 위치에 있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기념우표발행에 이런 수집가들의 눈치를 무시하기란 우사본에선 꽤나 난처한 부분입니다. 마치 분유회사가 맘들을 적으로 돌리는경우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철회입장을 밝히지않고 만약 11월쯤되서 판세가 뒤집어질수도있으니 뭉개고기다리자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 늘공중에서도 우사본같은 집단은 매우 보수적(?)이라 정평이 나있습니다. (한 예로 매년 있는 우표전시회의 구성이나 방식을 보면 수십년째 변화가 없습니다. 시대에 정말 뒤떨어지기로 유명합니다.) 위에서 하지말라는 공문이 내려오기전까지는 계획에대해 주관적인 견해나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답변을 주지않습니다. 주목받기 싫어하고 책임에 매우 민감하답니다.꼰대공무원의 대명사이지요.
2.위의 1번견해와 동등한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될듯합니다. 영향력이 큰 인사나 언론에서 주목하여 다루게되면 해수부의 세월호인양개시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발빠른 발행계획철회가 공고될거라 생각합니다. 주목받는것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니까요.
이미 내부적으로 잠정적철회로 방향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철회를 하지않는 이유는 발행을 지지하는 극소수의 지지자들의 시선을 꽤나 의식한 스텐스인듯합니다. 시대의 흐름에따라 우표는 하나의 상징성의 의미이지 과거와 같이 생필품의 요소가 아닙니다. 기념우표를 실제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소비층은 1%미만입니다. 실제 우표를 사용해야하는 특수계층(군인과 수감인같은...)역시 작고, 보관이 편한 보통우표(2016년부로 일반우표로 명칭이 전환)를 사용하지 발행량도 적고 사무관급대형우체국에서만 판매하는 기념우표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즉, 소비층의 대부분이 우표수집가이고, 이 수집가들의 대부분은 박정희(ㄹ혜포함)지지층의 연배와 겹칩니다. (박정희집권당시가 대한민국우표수집의 르네상스라 불뤼였습니다.) 게다가 우표수집의 특성상 수십년째 취미를 유지하려면 탄탄한 자금력이 뒷바침되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수십년째 현재까지 활동중인 우취가들은 지역의 유지, 단체의 임원 혹은 회장같이 특정집단에서 영향력있는 입김이 꽤나 쌘 위치에 있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기념우표발행에 이런 수집가들의 눈치를 무시하기란 우사본에선 꽤나 난처한 부분입니다. 마치 분유회사가 맘들을 적으로 돌리는경우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철회입장을 밝히지않고 만약 11월쯤되서 판세가 뒤집어질수도있으니 뭉개고기다리자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396
2017-05-22 10:12:34
11
30여년동안 우표수집을 하고있는 오징어입니다.
우표발행계획은 전년도에 기획되고 발매직전 1주일전에 취소되는경우도 종종있습니다.
해당 기념우표의 발행취지인 사업이 연기, 취소되는경우와 국민적반발이 심한경우,
정책의 변경등으로인한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역시 작년부터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사본)와 미래부에 꾸준히 민원과 건의를 하였고,
발행취소확정공문이 나오지않았을뿐이지 발행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는게 지금의 여론입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구미시(정확히는 사단법인 박정희기념사업회)는 우사본주체하의 발행이 어렵게되자
"나만의우표"의 형식을 빌어 자체적으로 발행을 기획, 진행한 상태입니다.
나만의우표=속된말로 개나소나 어떠한 도안으로도
(욱일기나 인공기, 김일성의 초상화같은 반사회적 도안제외)제작이 가능한 우표입니다.
이렇게라도 발행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재단의 수익이지요. 돈벌이에요.
해당우표는 개별구매가 안되고 고가의 메달과 묶음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행량은 800부로 알고있습니다. 모든 의미를 떠나 수집가의 시선으로봐도 가치는 제로입니다.
댓글이 길어졌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글쓴이님이 말씀하신만큼 우려스러운상황은 전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않으셔도 괜찮을듯합니다.
우표발행계획은 전년도에 기획되고 발매직전 1주일전에 취소되는경우도 종종있습니다.
해당 기념우표의 발행취지인 사업이 연기, 취소되는경우와 국민적반발이 심한경우,
정책의 변경등으로인한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역시 작년부터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사본)와 미래부에 꾸준히 민원과 건의를 하였고,
발행취소확정공문이 나오지않았을뿐이지 발행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는게 지금의 여론입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구미시(정확히는 사단법인 박정희기념사업회)는 우사본주체하의 발행이 어렵게되자
"나만의우표"의 형식을 빌어 자체적으로 발행을 기획, 진행한 상태입니다.
나만의우표=속된말로 개나소나 어떠한 도안으로도
(욱일기나 인공기, 김일성의 초상화같은 반사회적 도안제외)제작이 가능한 우표입니다.
이렇게라도 발행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재단의 수익이지요. 돈벌이에요.
해당우표는 개별구매가 안되고 고가의 메달과 묶음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행량은 800부로 알고있습니다. 모든 의미를 떠나 수집가의 시선으로봐도 가치는 제로입니다.
댓글이 길어졌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글쓴이님이 말씀하신만큼 우려스러운상황은 전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않으셔도 괜찮을듯합니다.
395
2017-05-22 09:41:38
49
일베의리본이라니요. 만든사람의 취지와 착용하는 의미를 이해하셔야지요.
스스로 프레임에 갇히지마세요. 그게 바로 일베의 목적입니다.
스스로 프레임에 갇히지마세요. 그게 바로 일베의 목적입니다.
394
2017-05-20 16:07:02
13
마르지않는 ATM의 비밀에대한 제 생각입니다.
이런 집단들의 생리를 잘 알고있는데, 아마도 선봉에 서서 충성과 부역을 하다보면 뭔가 줄을 하나 물게됩니다.
그 줄을 이용하여 꾸준히 부역하며 신뢰와 능력을 인정받게되고 업무협약(?)을 맺은뒤 댓가(성공수당)와
엄호(소송을 당했을경우 변론과 벌금 및 합의금같은)를 받게되는거죠.
팽 당하지않는 이유역시 밝혀지면 최상위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정보에 접근하였고,
한배를 탄 동업자의 자격을 반강제적으로 갖추었기에 팽을 시키기가 매우 껄끄럽기도 합니다.
이 이너서클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위험한자는 "강한힘을 가지고있는자"가 아닌 "잃을게 없는자" 입니다.
잃을게 없는상황이되면 [다죽자]모드로 동귀어진할게 분명하거든요.
이런 집단들의 생리를 잘 알고있는데, 아마도 선봉에 서서 충성과 부역을 하다보면 뭔가 줄을 하나 물게됩니다.
그 줄을 이용하여 꾸준히 부역하며 신뢰와 능력을 인정받게되고 업무협약(?)을 맺은뒤 댓가(성공수당)와
엄호(소송을 당했을경우 변론과 벌금 및 합의금같은)를 받게되는거죠.
팽 당하지않는 이유역시 밝혀지면 최상위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정보에 접근하였고,
한배를 탄 동업자의 자격을 반강제적으로 갖추었기에 팽을 시키기가 매우 껄끄럽기도 합니다.
이 이너서클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위험한자는 "강한힘을 가지고있는자"가 아닌 "잃을게 없는자" 입니다.
잃을게 없는상황이되면 [다죽자]모드로 동귀어진할게 분명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