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97
2015-07-11 16:34:15
0
그냥 게시글 내용으로 진정넣은것도 아니고, 조작을 했고 해당 조작글의 진위여부도 확인안하고 소환해서 검사하게 한 검찰도 어느정도 책임있는거 아닐까요? 뭐 그건 그렇고, 위조 진정넣은 인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낸 다음에 무고라도 넣어야 할 듯.
마약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본문에 거짓말이라고 했고, 실제로 내용은 마약을 투약한것은 전혀아니고, 게다가 조작한 내용이니까. 무고죄 성립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