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준석에 "장유유서 있다..英 30대 당대표도 실패" [새창]

연륜에 따른 경험, 그로 인한 정책 및 정무적 능력을 "장유유서"라고 말하니 이상한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정세균 전 총리가 의미는 좋은데, 스마트한 표현을 쓰지 못했네요.

682 2021-04-27 23:05:00 0

당대표 3인 공동 공약 [새창]

경로의존성의 문제가 있을 수있고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는게 옳은 방향이기는 합니다만, 사회적고위층에 대한 여성의 소외는 현재 실존하는 문제입니다. 국회의원같이 다양한 역할과 자격이 요구되는 직종의 능력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피곤한 일인데 그걸 측정하는 방법역시도 개발하기 힘든것이지요. 장기적으로는 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야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할당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제도가 좀 더 좋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681 2021-04-27 22:17:19 1

당대표 3인 공동 공약 [새창]

할당제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뽑힐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는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공정히 뽑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공천에서 공천받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하나요?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죠. 입법능력, 국정감사능력, 정무능력 등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는 이것의 대용지표로 '스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펙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니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거고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의 70% 이상이 남성국회의원들이고 이는 스펙과 국회의원의 능력의 괴리가 어디서 주로 발생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하는 대목입니다. 이런제도 하에서 가뜩이나 남성보다 스펙이 부족한 여성은 얼마나 저평가 되거나 평가대상도 되지 못할까요?
이런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공천에서 능력평가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요즘도 경력단절문제로 힘든 것이고 공천대상자가 되는 나이인 40-50대가 겪은 현실은 지금보다 더 클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공정은 동의하는 가치이고 만일 신입채용과정에서 할당제가 있었다면 비판했을터이나 공천할당제의 주 대상은 이미 기울어져 있는 대상인 40-50대에 해당합니다. 이 세대에는 할당제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680 2021-04-27 21:12:43 2

당대표 3인 공동 공약 [새창]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성 공천 30%는 의무 조항이 아닌 탓에 선거 때마다 번번이 미달됐던 게 현실이다.
https://www.google.com/amp/s/m.nocutnews.co.kr/news/amp/5542626

노력하라는 법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에당초 30%의무화 하면 안됩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그렇다면 표본집단인 국민들의 직업다양성, 성별분포를 고려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능력주의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할당제가 비판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능력만 보고 뽑히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679 2021-04-22 17:23:25 0

언론 개혁 꼭해야 겠내요.. 빗탕감인줄 알았잖아 = = [새창]

1. 생각이 같습니다.

2.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원칙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기여가 없다는 점부터 시작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업들은 정부의 독과점적 사업제한의 수혜자들이고 이로인해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이윤은 일정부분 정부의 기여분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업이 민간의 영역에 있지만, 정부의 불간섭을 원한다면 사업상제한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민간기업, 공기업에 대한 구분은 공공기관이 경영의 주체가 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공적인 책무를 논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3 . 저 역시도 면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변경을 언급한 것은, 채무면제가 무조건 옳다는게 아니라, 채무탕감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한겁니다.

4. 그러니까 일종의 '갈라치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관점에 이해가 되지를 않는군요, 기업의 행태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반응하는게 당연한 일인데, 이게 갈라치기라면 금융기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바꾸는 법은 모두 갈라치기입니다. 제 생각에 이 법이 갈라치기라고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 법이 실제 민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제책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탕감법이 정부의 실패를 민간영역으로 이전시키는 법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에시당초 채무채권과 복지체계는 다른문제 아닙니까?

5. 그리고 탕감법에는 영업상 제한행위도 다루고 있지만 '급격한 경제변동'도 다루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변동'이 온전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678 2021-04-22 15:54:40 0

[새창]

진중권 전 교수는 아는것도 별로 없으면서 상황을 너무 단정적으로, 그리고 진영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대남에 비해 이대녀의 투표가 주목을 못 받았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남성우월주의 사회'여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대남의 투표현상이 너무 이례적이고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세훈을 이대녀가 70~80%찍었다면, 같이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677 2021-04-22 15:43:04 1

언론 개혁 꼭해야 겠내요.. 빗탕감인줄 알았잖아 = = [새창]

금융기업으로의 부담이 이전되는 것은 맞는 소리인데, 금융기업은 완전히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정부의 사업허가정책으로 독과점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고, 그 만큼 공적인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영역으로의 부담이전에 '사정변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의 급격한 벼동, 혹은 영업한을 초래할 만한 재해는 예측이 될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계약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무효가 인정이 되는데, 기존 채무채권계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이유는 없죠. 사정변경을 엄격히 따져야 겠지만, 탕감법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민간금융권이 싸워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서비스의 차이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676 2021-04-11 02:11:09 0

검찰개혁이 얼마나 공허하냐면 [새창]

저도 조국 장관이 결국 물러났을 때 그런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국에 대해서 초선의원들이 비판적인 성명을 내도, 지지자들이 비토하는 걸 보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보입니다.

675 2021-04-11 01:59:52 0

검찰개혁이 얼마나 공허하냐면 [새창]

"그런데 지금의 이익은 검찰개혁보다는 민주당이 못한것에 집중해야한다는 생각은드네요" ->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674 2021-04-11 01:58:26 1

검찰개혁이 얼마나 공허하냐면 [새창]

저는 조국사태를 보면서 의아했던 것이, 왜 조국에게 그정도의 지지가 있었을까요? 민정수석전만 해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사, 아니며 스피커 취급 아니었나요?

673 2021-04-11 01:53:34 0

검찰개혁이 얼마나 공허하냐면 [새창]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지라, 굳이 그들이 가슴 속에 대의를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느냐인 것이고, 검찰개혁에 있어서 방향성은 국민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672 2021-04-11 01:45:25 1

검찰개혁이 얼마나 공허하냐면 [새창]

민생과 떨어져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본질을 단지 정치권력의 이익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사안을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찰이 '뽑이지 않는 칼'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뽑이지 않았지만, 어제든 휘둘러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 그게 검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조직은 인권과 권력의 균형에 위협을주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야 이미 그간 있었던 공안검찰의 간첩조작 사건이 있고, 권력의 균형에 위협을 주는 것은 법무부를 장악하고, 환경이 맞춰주었다지만 대통령과 겨루었다는 점에서 들어났습니다. 심지어 김봉현 접대사건은 이들이 스스로 자정을 하는 것도 기대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 최근 윤석열의 언행 등을 보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와 같은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요.

671 2021-04-11 01:19:37 0

또 다시 문제 제기 합니다(1) [새창]

몇 일 전만해도 혼란속에서 서로 준중할건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난장판이 되어 있네요.

670 2021-04-09 22:19:13 0

지지자의 수준은 정당이나/정치인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새창]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2030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민주당 내 그룹에서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2030의 민주당 비토에는 조국사태의 여파 역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669 2021-04-09 21:43:08 0

IMF, 한국 성장률 3.6% 유지.."올해 코로나 이전 상회" [새창]

정부지출의 기여가 높긴하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좋은결과 입니다. 디만 각 산업별로 회복세가 양극화가 되어 있으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보다 더 확장적인 재정지원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