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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3 1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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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의 취업경로입니다. 정규직과 다른 조금 더 쉬운 경로를 통해 들어왔으므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2. 같은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시킨다면 같은 경로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3. 갈등의 핵심은 같은 일을 시키면서 다른 경로(쉬운 경로)로 들어온다는 것과 대우가 형편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4. 이러한 결과 정규직 채용은 계속 줄어들고 기업은 같은 일을 싼값에 시킬수 있으며, 정규직의 기득권화가 가속화됩니다.
5. 이를 해결하려면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겠죠. 물론
기업의 인건비 상승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의 이상태에서 바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바꾸면 기존의 정규직
반발이 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