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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1 2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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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음... 산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활동의 족쇄가 풀린다면 그것도 찬성이지만 결국 지금 상황은 전혀 의미가 없으니 법인세 인하카드를 접어서 세수확보를 통해 복지확대를 하는 게 경제활성화를 위해 낫다는 거죠. 부가세는 함부로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고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국가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국가의 영역을 급격히 좁히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