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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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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도트 영역으로 문제점 들춰내면 안 걸리는 정부가 어디있겠습니까. 컨트롤타워 조항 삭제가 2022년 8월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해서 삭제한게 윤석열 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드스트라이크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고, 이걸로 전국에서 가장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확률이 높으니 문제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뭐했대요? 국토부장관이 원희룡이었는데? 오히려 콘크리트로 만들어지 둔덕이 더 문제지 않나요? 이건 원희룡이 해결했어야 할 문제죠. 이렇게 도트영역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면 결국 너도 문제 나도 문제 하는 양비론이 불거지게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주항공이 그간 어떻게 항공기를 운용했고, 안전담당 인원을 어떻게 감축을 했으며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무리하게 운행을 해왔고, 관련 담당자들이 어떤 행태(불법이 있다면 큰 일 이겠죠)를 해왔는지 살피면 될 일입니다. 근데, 재난 예비비는 바로 책정가능합니다 . 그게 무슨 예비비 감축했다고 큰 문제라고 여론몰이 해가는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재난이 터지면 재난예비비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재 편성이 가능합니다. 재난예비비 감축이 문제라고 한다면 윤석열이랑 그 일당들이 영수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출처도 불분명한 사용처로 예산 심사를 불성실하게 한게 더 크나큰 문제의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