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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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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김 지사와 드루킹 양쪽 모두 기존 진술에 흠결이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양측 중 누구의 진술을 더 신뢰할까요?
다만, 김 지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 특검팀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입에 의존해 김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했고, 그나마 자신 있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