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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1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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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나 비서관수도 그 나라 사정에 맞추는 것입니다. 제헌국회때 국회의원수가 200명이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어요. 현재 인구는 5천만인데 국회의원수는 300명입니다. 대표성이 오히려 떨어지지요. 입법부 축소는 국회의원의 희소성이 커지고 특권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거대한행정부 조직(몇만)에 비해 입법부는 국회의원 300 * 의원실직원 8~9명, 국회 직원 다해서 몇천밖에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