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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17-12-12 10:47:14 0
김영란법 수정, 종교인 세금과세는 사실상 패전각 입니다. [새창]
2017/12/12 10:33:50
정미-> (정의당)이정미
455 2017-12-12 10:46:43 0
김영란법 수정, 종교인 세금과세는 사실상 패전각 입니다. [새창]
2017/12/12 10:33:50
글쓰신 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겨레 사설 제목을 보니까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겨레 사설] 여론 반대에도 끝내 ‘김영란법’ 후퇴시킨 정부>

일단 가장 최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경조사비 5만원 명시)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니 저 사설 제목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향도 부정적인 사설을 내놨습니다

경조사비 규정을 감안하면 박하게 평가하더라도 절대 후퇴가 아닌데도 한겨레경향이 후퇴라고 하면서 정부 비판을 하고 있네요

같이 정부를 향해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축수산업은 식량주권 측면에서 다소 보호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측면에서 정부가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54 2017-12-12 10:41:40 0
김영란법 수정, 종교인 세금과세는 사실상 패전각 입니다. [새창]
2017/12/12 10:33:50
법이 지금 보다 나아지면 나아지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를 핑계로 종교인과세 더 미루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경조사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5만원) 관혼상제비의 부담을 대폭줄였고요,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했는데요. 5만원짜리 10만원 짜리 한우세트(?)를 상상해볼수 있나요? 그것으로 청탁이 가능한가요? 아예 아무것도 주고받지 말라고하면 또 독재국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법이 이상적이지 않다고 반대하는 건 정미가 법인세 개정안 마음에 안든다고 반대표 던진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453 2017-12-12 10:04:48 12
이때다 싶어 공격하는 한걸레 [새창]
2017/12/12 09:02:39
역시 그렇게 나올줄알았다 이 걸레
452 2017-12-12 10:04:15 1
이낙연 국무총리 “기자생활 21년, 내면 형성한 소중한 수업 기간이었다” [새창]
2017/12/12 09:39:28
파도파도미담~
451 2017-12-12 07:42:43 33
부산시장적합도-적극투표층, 1위 이호철! [새창]
2017/12/12 06:43:37
이호철 부산시장 ㄱㄱ~~
450 2017-12-12 06:48:02 5
님들 주무시지 않으면!! 베충이 박멸해요!! [새창]
2017/12/12 02:32:59
안가면 더 더러워집니다ㅜㅜ
시민들이 나눠서 청소안하면 그 더러움이 모두 문대통령을 향하게 되요. 네이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449 2017-12-11 21:39:53 12
靑 "임종석 실장, 과거 정권 비리로 중동지역 방문한 것 아냐" [새창]
2017/12/11 20:41:59
오보 항의전화 02 780 0015 -> 0번 -> 상담원 연결
448 2017-12-11 21:23:42 13
靑 "임종석 실장, 과거 정권 비리로 중동지역 방문한 것 아냐" [새창]
2017/12/11 20:41:59
언레기들 설레발
447 2017-12-11 19:40:41 11/8
국회의 거지+기레기들이 부정청탁법 개정안 가결시켰네요. [새창]
2017/12/11 17:25:44
경조사비는 돈이니까 주고받고 끝이죠. 농축수산물의 경우 생산자부터 판매하는 자영업자까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식량주권이랑도 관련이 있고요. 경조사비 축소로 더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446 2017-12-11 19:37:47 0
농축수산업계가 부정청탁으로 먹고살던 산업이었습니까? [새창]
2017/12/11 17:54:13
경조사비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것 매우 잘 된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기 때문에 생산자 유통업계 자영업자의 영향을 미칩니다. 개정전에 비하면 개정후가 훨씬 좋은 안입니다.
445 2017-12-11 19:34:19 0
부정청탁 방지법에 가위질을 해놨네... [새창]
2017/12/11 18:04:31
경조사비 줄어든 건 왜 언급 안하시죠? 선물도 다른 종류는 똑같이 5만원 유지입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10만원인거고요

경조사비 낼일은 1년 내내 있고요.
개정전과 개정후를 비교하면 개정후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444 2017-12-11 10:19:13 8
김경수 의원 페이스북 ㅡ 야당 논리 조목조목 박살내기 [새창]
2017/12/11 10:06:37
김경수 정리 좋네요.
443 2017-12-11 10:00:24 1
임마루 관련 기사에 [새창]
2017/12/11 09:05:37
일베들 몰려오네요.
442 2017-12-11 09:59:50 8
[새창]
지금도 층간소음 있으면 경비원이 중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경찰을 부를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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