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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18: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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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권력의 차이에 의한 방침의 차이입니다.
한국 경찰은 체포하는 경찰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로인해 경찰의 대외신뢰도 회복을 노리고있다고 볼수있습니다. 한국경찰이 이쪽에 관심이 많은건 범인체포한 형사보다 SNS으로 친근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여형사의 케이스를 봐도 알수있습니다.
미국경찰은 포커스를 경찰에 줄필요가없습니다. 미국 공권력은 이미 충분히 강인합니다. (어찌보면 지나치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또한, 범죄자에게의 사적제재를 딱히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놈도 잡으면되는데다가, 그런 사적제재가 범죄를 줄여줄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호할필요성도 적죠. 왜냐면 실수로 잘못잡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때 충분히 보상할수있는 수단이 정부에게 있기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만약 무죄추정을 무시하고 공개했다 칩시다. 근데 실제로는 범인이 아니었다? 충분한 보상도 못해줄거고, 경찰이 선호하는 대외신뢰도는 바닥을 칠겁니다. 진실이 밝혀졌을때는 피해자는 사적제재로 가루가 됬을거고 이걸 해결해주기위해 미국처럼 막대한 보상과 확실한 정보관리(성형+새신분)가 될까요? 전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