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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3 1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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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제 경험에서 말씀 드리자면 후방에 굳이 현역으로 충원 안 해도 되는 보직들이 많습니다. 기행부대들이 그러하며 특히 교육사 예하 부대들이 특히 그렇죠. 사실 기행부대들 TO라는게 뻔해서 부대장은 준장 소장 중장인데 본부 소속, 예하 부대까지 통 틀어도 현역 기간병은 2~300명이 전부인 부대들이 태반이라 그 가용인원을 일선 전투 보직, 전투 부대로 돌린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겠지만 일단 국방부 방침은 그 작업부터 우선으로 할 생각인가 보더라구요.
현재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이 90%를 넘는 상황이라서 부적합한 인력들까지 현역으로 끌어다 써야되는게 현실인데 출산률 감소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징병대상자가 감소하다보면 현 군 인력 규모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현역 판정률이 100%를 달성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인원조차 수급을 못 하게 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 규모를 줄이면서 간부 비율을 높이고 첨단화를 하겠다는 정책 만큼은 잘 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가용 인원이 줄어드는데 복무기간까지 같이 줄여버리는 것과 간부화에 따른 예산 문제는 꼼꼼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