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잇속챙기기에 여야없다?..보좌관 증원에 뭉친 정치권 . 문제는 야권의 이중적인 태도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은 ‘세금폭탄’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반대해 왔다. 8급 비서관을 신설하면 1년에 67억원이 더 필요하다. 세금이 소요되는 것은 같다. 하지만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행정부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를 부르짖다 보좌관 증원은 일사천리로 합의했다.
이해당사자끼리는 그냥 선물 주고 받지 말라는 게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죠. 미국에 자금세탁법에 걸리면 민형사상 엄청난 벌금을 먹이는 이유는 .......자금세탁 하다 걸리면 망한다라는 메시지인데.... 현실과 멀어지는 금액들일수록 ...그냥.......하지마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그래서 전 현실과 더 괴리되도록 법정 상한금액을 더 조여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