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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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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국민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2007-2016)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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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내용을 슬쩍 빼버리면서 왜곡하면 안되죠.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액만 약 연 7억임
적립금을 전액 다쓰고 나머지를 국고지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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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추이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7조974억원에서 2017년 6조8,764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 예산요구안도 금년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