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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4 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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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금지법" 저것을 해석하는 문제죠.
저 발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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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금지법에서 법정부담금을 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준조세금지법이라는 단어를 확대해석하느냐 아니냐........
이재명시장님은 확대해석한 것이고
문재인측에서는 정경유착의 준조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측은 법정부담금도 문제 많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것도 손봐야한다고 어제 토론에서 슬쩍 내비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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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발언에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해석의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