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법인세 올리되 준조세 없애는 게 바람직" [새창]

준조세 폐지는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자기들은 강요당한 것이다. 준조세때문이다.
절대 뇌물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준조세 폐지를 말한 것이고......
재벌들이 그동안 정부에 아부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준조세는 말그대로 조세가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
이런 것을 법률로 정해진 조세수입으로 잡아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일괄적 폐지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준조세를 법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하는 흐름은.....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3674 2017-03-04 12:18:23 5

심상정 "법인세 올리되 준조세 없애는 게 바람직" [새창]

문대표도
세수 늘어나는 실질법인세 올린다고 하셨는데요?
특혜없애서....

3673 2017-03-04 12:15:2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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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소장님은......뉴스공장에서 직접 밝히셨는데.....
그냥 옆에 잠깐 서있어 달라고해서 그랬더니
뉴스가 이상하게 나갔다고;;;

3672 2017-03-04 11:32:3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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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 찬양하는 줄 ㅎㄷㄷㄷ
이런식으로 정치인을 인식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정치인이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를
재산기부로 해결할려고하다니........

3671 2017-03-04 11:22:03 2

세수정책! 산수 못하는 바보가 아니라면 문재인보다 이재명입니다. [새창]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중2법 셈법
중2때는
세상이 이렇게 단순한 줄 알았죠. 세상이 진짜 쉬웠어요.

3670 2017-03-04 10:26:55 0

이재명 시장의 친재벌 프레임 씌우기.. [새창]

나름 준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얼마전 삼성 특검 이슈도 아마.....?
참여정부의 특검
국회의원시절의 법안
그리고 지금 공약의 준조세와 법인세율.....연결된 짜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데 실패한 듯

3668 2017-03-04 10:07:04 0

"시민과 아침 동행 및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표 [새창]

우와
사람들 ㅎㄷㄷㄷㄷ

3667 2017-03-04 09:47:00 5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재명이 시대정신은 맞는듯 [새창]

물론 필요하다면 올려야죠.
하지만 명목세율....절대 낮은 건 아닙니다.
재벌개혁에서 ......왜 명목세율이 중요한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뒤로 받던 특혜들을 없애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납부하라는 건데......
그럼 당연히 세수 증가합니다.
낮지도 않은 명목세율을 왜? 굳이? 그건 진짜 보여주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666 2017-03-04 09:41:27 5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재명이 시대정신은 맞는듯 [새창]

법인세의 문제점은
실질세율입니다.
명목세율은 거진 평균정도 갑니다. 낮은 편 아니고요.
실질세율은 감면해주고 특혜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낮아진 건데.......그건 명목세율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대기업에 제공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중 하나
깎아주고 낮춰주는 것부터 없애자~ 이게 최우선이라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명목세율을 올려야한다면 올린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3665 2017-03-04 09:31:26 5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재명이 시대정신은 맞는듯 [새창]

신자유주의는 그게 아닌데요?

3664 2017-03-04 09:07:17 10

국정원 드립치는 분 보세요 [새창]

그게 여론이라는 겁니다.
여론은 흐르는 거니까...... 어느 순간
기대하지 않는 그 때에 또다른 누군가 퐉하고 떠오를 겁니다.
그게 안철수라는 보장은 없지만...
너무 문재인대세 여론에 거부감 가지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또 바뀝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3663 2017-03-04 08:25:50 2

준조세 폐지 ->서민증세 친재벌 프레임이 나타나는거 같은데요 [새창]

이재명의 문제는
'혁명적개혁을 해야하기에 돈과 힘이 필요하다'.........이 논리로 정부에 유리한 적폐는 유지하겠다? 그거참 위험한 발상인 듯...보이고요.
뭐...
이번 토론에서 숫자상,통계상 오류들은
서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차이로 그런 것일 가능성이 큰데
남은 9회동안의 토론에서 서서히 조정되고 .....서로 의견이 교류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3662 2017-03-04 08:20:18 2

준조세 폐지 ->서민증세 친재벌 프레임이 나타나는거 같은데요 [새창]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고액상증세인상 자본소득인상
소득세부분도 대기업재벌,금수저같은 부류에 속하는
고소득층과 자본으로 얻는 소득자 대상으로 증세를 말한 겁니다.
서민은 저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준소세는
법률로는 통제 안되는 임의적 성격의 기부금후원금 같은 것이 포함되어있어서
항상 문제
대기업재벌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꿔야하는데
공공기업이나 기타공공단체의
잘못된 관행적 준조세를 걷는 행위도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3661 2017-03-04 01:07:5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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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혼자 좀.....
자립합시다.
누구랑 닮았다느니...이런 홍보
이제 좀 식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