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2018-12-11 18:14:27
2
원안에 따르면 여성폭력=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 태클을 걸다 김도읍이 내놓은 수정안이 여성폭력=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여성폭력의 정의를 바꾼 거죠. 애초에 여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쓴 게 문제긴 하지만 이를 더 악화시킨 게 김도읍이라고 생각합니다.
97
2018-12-11 17:43:26
2
이 법의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저딴 수정안을 내놓은 김도읍>동의한 주광덕, 송기헌>단어 잘못 고른 정춘숙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단어를 잘못 골랐지만 그걸 더 개악시킨 건 김도읍이니까요. 물론 민주당의 책임도 있지만 그게 자유한국당의 책임보다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96
2018-12-11 17:14:06
3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여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남녀 모두가 대상인데 왜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냐고 여성폭력이라는 용어에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남녀 모두가 대상인데 여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문제다→그러니 법의 보호 대상에서 남성을 제외하자라는 쌈박한 논리로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동의한 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에 반대했지만 결국 수정안이 통과되었고요.
95
2018-12-11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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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원출처(북유게)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제 글이 아니니까요.
94
2018-12-11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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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발언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어도 이렇게 조용할까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발언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어도 이렇게 조용할까요?
93
2018-12-11 16:23:07
0
이 글을 보시면 왜 이 법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708742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708742
92
2018-10-17 18:06:09
1
사실이면 욕먹어 마땅한 일이지만 기사 출처가 조선이라 신뢰가 안 가네요.
91
2018-09-06 1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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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요. 자기도 옛날에 김일성 팬클럽 출신이라서 아이돌 팬클럽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