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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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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제 생각도 적어봅니다.
-상대방을 욕하려면 우리는 욕 들을 만한 거리가 없어야 합니다.
진보는깨끗해야한다 도덕적으로 무결점이어야한다.... 안경환후보자 이야기를 떠나서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야당이 깔꺼까고있습니까?.. 없는것도 만들어서까고있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위법은 위법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강조하다 나치태어났죠, 제말은 법의 취지와 사정은 고려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주민등록법에보시면 이사한후에 15일이내로 이전신고안하면 위법입니다.
-홍씨 친구도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발정제같은 범죄를 저지른거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둘다 여성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줄 수있는 일인데요
홍씨친구는 여성을 물리적으로 해를끼치려고한거고 안후보의 경우에는 물리적이진 않았다는데에서 질적인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재판 형사안가고 민사로만끝났습니다.
-만약에 그런 연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교묘히 악용한, 영악한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만약에 그런연유가 있다고 치면 선용한거아닌가요.
-하나는 미수에 그쳤고, 다른 한 건은 실제로 행해져서 판결까지 난거라는거.
네..민사판결이죠
-그런데 이혼을 덮기 위해서 한일이라면 배려심이 있는 행동이라고요?
배려심있는행동아닌가요?;;
-그런데 왜 사문서를 위조한 안후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전 그게 더 궁금하네요
민사로끝난거알고계셧네... 형사고소하지않으면 형사로처벌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