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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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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라는 사람이 법도 모르면서 그냥 막 질러대네요
3번 불법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
미성년 청소녀들에게 성매매 하자고 권유 하는것만 해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라네요
최소치가 1년이상 or 2천만원 이상 벌금이고
최대치가 7년이상 유기징역 이라네요
대충 13조 부터 15조 까지의 내용이 연관 될것 같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EC%84%B1%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1500000#J15:2
아마 저 학생이 저런 말을 하는 이유는 평소에 선생이라는 작자의 교육방식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