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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2:30
7/11
초코파이, 800원 둘다 동종전과가 있던 사람들이라 그런 판결이 나왔을수가 있겠 더라구요
초코파이는 예전 경찰차 훔쳐서 음주운전하고 사고낸 전과가 있고,
800원은 잔돈 훔치다 걸려서 해고됬다가 부당해고로 복직했는데, 복직한지 몇달 안되서 또 한거라서......
초코파이나 800원 둘다 적은액수인데 저런 판결이 나온건 동종전과가 있을경우 가중처벌 하는 우리나라 법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1489
https://namu.wiki/w/%EC%99%84%EC%A3%BC%EA%B5%B0%20%EC%B4%88%EC%BD%94%ED%8C%8C%EC%9D%B4%20%EC%A0%88%EB%8F%84%20%EC%82%AC%EA%B1%B4#s-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