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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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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동상건립비 2억, 국뻥부에서 쓴거 아닙니다
본문글 내용만으로는 오해할 사람들이 많아보여서 보충설명 해드리자면
현행법상 군장병은 민간병원 이용시에 30일까지만 국가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넘어간 금액은 자비치료를 한건데, 문제가 일반공무원은 2년이면서 어째서 군인은 30일이냐 라는게 말이 많았죠
그 민간병원 치료비는 김제동씨가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전혀 배상을 안한건 LG에서 위로금 5억씩을 지급했는데(피해장병 2명이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가 쿠테타 일으키면서 헌법조항에 넣은 내용이 이중배상금지조항 이라는게 있는데
배트남 참전용사들 치료비를 안내려고 만든 조항인데 아직도 그 조항이 있어서 LG에서 받았으니 또 받는건 헌법위반임
이라고 하면서 안준겁니다... 개객기들이긴 하지만 원흉은 다카키 마사오인거죠
그리고 저 동상도 국뻥부에서 한게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만든겁니다
결국엔 국뻥부에서 쓴돈은 민간병원 치료비 30일 어치 천만원 정도 밖에 없어요
근데 LG에서 위로금 준거 5억에 9천만원 세금 때어갔으니 정부는 오히려 1억6천만원 벌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