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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0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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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아예 소멸되버리는 경우를 우려해서 남성은 방조죄의 종범의 형을 받게 만든거라고합니다. 종범은 주범보다 형을 경감받기 때문이고 아직 우리나라는 남성이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오는게 더 쉽고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
이런 부분은 여전히 페미들이 걸고 넘어지기 딱 좋은 부분이죠. "그것봐라 한국사회는 여성차별사회아니냐! 가정경제의 지속을 위해 남자를 종범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 나올 거 뻔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 보일 수 있었겠지만요.
전 물론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누가 뭐래든 낙태의 최종결정권은 임신한 엄마 그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뜯어말리든 남친이 반대하든 결국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임산부 본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최종 결정권의 차이가 주범/종범을 가른다고 생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