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근황 [새창]

7254 2021-01-18 14:34:37 12

하루 빨리 대체되어야 하는 직업 [새창]

기래기는 부분일뿐 문제는 언론

7253 2021-01-18 14:33:12 12

하루 빨리 대체되어야 하는 직업 [새창]

7252 2021-01-18 14:33:04 18

하루 빨리 대체되어야 하는 직업 [새창]

7251 2021-01-17 11:57:07 2

양정철 이낙연만나 사면건의 했다 [새창]

7250 2021-01-16 21:21:07 2

최근 도입된 여성전용 재택숙직제 [새창]

https://www.ddanzi.com/free/663442415

7249 2021-01-16 13:52:28 3

“사법농단 재발방지, ‘법왜곡죄’가 답이다” [새창]

<법왜곡죄 처벌법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3권분립 국가이면서
동시에 국민주권 국가임
3권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되며
행정부 수반 대통령과
입법부 구성원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국민주권의 대리자로 위임
국가를 운영시킴

허나
3권중 유일하게 사법부만은
국민에 의한 선출이나 위임없이
사법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임

이는 국민주권이 3권을 선출 위임 할수잇는 구조를 벗어나
사법부의 부폐시 국민이 이를 견제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 는 것과 같음

사법부가 법치를 악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때
국민이 이를 제어할 현실성잇는 장치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7248 2021-01-15 18:36:58 21

독립투사와 그 후손은 대충 살았다고? 매국노 타골하는 역사학자 [새창]

7247 2021-01-15 14:31:11 50

독립투사와 그 후손은 대충 살았다고? 매국노 타골하는 역사학자 [새창]

ㅇㅅㅇ 이 올린글 지웟다네요
박제용으로 남겨둠

7246 2021-01-15 00:42:37 1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형 확정 [더-워룸] [새창]

7245 2021-01-12 13:19:09 1

극우 기득권의 미인계 공작??? [새창]

사법을 이용해 조지고
언론도 이용해 조지는데
측근을 이용해 조질수도 잇지않은가?

7244 2021-01-10 02:16:12 5

아날로그 재팬 #3 : 한순간에 날아간 일본 영주권 [새창]

관공서간 정부공유가 안되고
사실조회가 어려워야
망의 허점을 이용해서
비리 저지르기 좋거든요

7243 2021-01-09 01:46:29 1

‘월성원전 수사’ 소설쓰는 언론들, 충격적 ‘방사능 누출’은 함구 [새창]

이 게시물을 국힘당이 싫어합니다

7242 2021-01-09 00:53:21 5

[새창]

https://m.blog.naver.com/gpwls1149/222096308563

박정희가 받앗던 일본돈은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이라는
제목의 일본돈 입니다
말그대로 "독립햇으니까 축하해" 라고 준돈이죠
일본은 이걸 배상금이라 우기고잇죠
뭐 백번양보하여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축하를하든 배상을 하든 뭐 좋다 칩시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간에 오고간 돈과는 별개로
국민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로 끌려가 당한 개인의 피해는
국가대 국가의 보상문제가 아닌 개인대 국가간의 보상문제라는거죠
국가가 뭔데 나서서 국민 개인이 받아야될 보상문제를
당사자 허락도없이 마무리짓느냔 말이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민주권 국가에서 말이죠

그래서
친일하던 박씨 부녀 정권 당시에는
국민주권 알기를 우습게 여겨
일본과 적당히 협상햇지만

국민주권을 받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바로잡아
일본이 우리국민 개인에게 배상토록 조치한것이죠

도움이 되셧나요?

7241 2021-01-08 13:57:46 13

시사에 올려야할지 유머에 올려야할지 헷깔리네요?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