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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0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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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흐름에 따른 의료장비나 제약사 이야기 나와서 저도 한말씀 드려보자면
의료계와 의료장비 납품업체 그리고 제약사 등 의료 관련 기관들의 관행적 리베이트건도 무시할수 없겟지요
의료계가 말하는 원가를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삐딱하게꼬아서 해석해본다면
의료계가 관련업체와의 거래간 의료도구 의료장비 약품을 구입할때 사용하는 금액을 정부의 의료재정이 온전히 보전하라는건데
관련업체가 1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아도 의료계가 눈감고 구입해주면서 뒤로는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발생한 비용 100만원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재정으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도덕적 부패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할까요?
이런 방식의 리베이트 행태는 지난정부 군납비리에서 발생햇던건과 똑같은 건입니다
당시 USB 1만원짜리를 100만원 둔갑해서 군 예산을 갉아먹고는 들키니까 이건 생계형 비리네 어쩌고저쩌고 햇엇죠
현재 의료계에서 원가를 보전해라는 말을 삐딱하게 해석해보면
우리가 뒤로 리베이트를 받든 담합을 하든 정부는 의료재정으로 그 금액만큼 지원해야한다 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주머니를 빠져나가는 세금 즉 의료재정은 눈먼돈 입니다
우리사회에는 세금을 이유와 형식을 같다붙여 누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차지하느냐 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mb가 4대강 자원외교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빼돌린것처럼 말이죠
정부나 심평원에서 의료수가 70%를 지원하는데도 다 이유가 잇다는 말이죠
위에 어떤분이 댓글로 쓰셧더군요
리베이트는 30년전 개인병원 이라구요?
원가 원가 주장하는데 저는 그 원가부터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료재정의 집행에 투명성이 담보되어야한다 생각하는것이구요
의료수가를 문제로 무조건적인 문재인 케어 반대보다는
이기회에 우리사회가 의료재정의 집행 전반을 살피고
건전하게 개선해나가는 기회로 만들엇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