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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13: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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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의 약점이 철저히 밝혀졋다 생각합니다
특정세력이 자기 사람을 해당기관의 최우두머리 보직으로 인사를 단행할 경우
해당기관은 정상기능을 상실하고
기관의 하부조직이 우두머리의 컨트롤을 받아 특정세력의 노예로 변질된다는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명령에 따르지 않는 해당 구성원은 개인적 불이익을 받아 조직에서 퇴출되며
잘못된 명령이지만 잘 따르면 신상이득을 부여함으로써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 해당기관의 정상기능을 지능적으로 부패시키는 행위
이런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으려면
각 기관의 인사시스템 재정검과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보이고
더불어
부패에 가담한 인원의 신상필벌을 매우 엄격히 만들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기관 담당 구성원들 스스로가 철저히 자가검열하게 만들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부패에 취약한 약점을 보완하고 해당자를 엄격히 처벌하지 않으면
이와같은 일은 미래에도 계속 반복될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