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492 2016-12-19 18:58:42 0

2016/12/16 16:31:05

행복하세요~♡

491 2016-12-19 18:45:26 0

2016/12/16 16:31:05

저는 유치원에 보내는 입장이구요
귀댁의 자녀양육에 참견할 생각은 없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생계문제로 유치원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엇던것뿐입니다
경험하시다시피 양육수당은 매년 액수가 적어지고 7년이 지나면 더이상 지급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것과 달리 기본소득 30만원은 애 나이와 무관하게 매월 계속 지급되는 돈입니다
아이를 낳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본소득이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어줄수 잇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인구수 증가와 물가 반영하여 계속 증가할것이구요
이러한 복지예산의 증가와 확보가 지금 현재시점에서는 미래로 갈수록 불투명하다는것이 제 관점입니다
그러니 지속될수없는 대선용 선심성 당근 공약으로 보는것이 제 관점이구요
저 역시 기본소득 지급으로 서민경제가 좀더 나아지는것에 찬성합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예산구조를 갖추고 심도깊은 논의와 연구로 꼭 시행되길 희망합니다
본의아니게 불편하셧다면 죄송하구요
귀댁의 가족분들과 아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490 2016-12-19 18:17:35 0

대한민국 전 국민에 월 30만원? - 한국형 기본소득 [새창]

2016/12/16 16:31:05

그리고 위에 말붕씨
거울이나 보세요

489 2016-12-19 18:07:44 0

대한민국 전 국민에 월 30만원? - 한국형 기본소득 [새창]

2016/12/16 16:31:05

양육수당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요건은
[소득에 상관 없이 현재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취학전 만 84개월 미만)를 양육(돌보고)계신 경우에 지원합니다]
보통 서민들은 이게 안되죠
누가 요즘 애를 직접 집에서 키웁니까?
묵고산다고 맞벌이 하고 애들 유치원에 맡긴다고 양육수당 못받는게 부지기수죠
그럼 맞벌이 안하고 집에서 애키우면서 양육수당 받는다 칩시다
금액 한번 볼까요?
[ 12개월 미만 20마넌 / 12~24개월 17.7마넌 / 24~36개월 15.6마넌 / 36~48개월 12.9마넌 / 48~84개월 10마넌 ]
애를 집에서 직접키워도 금액이 1년 단위로 확확 내려갑니다
이건 결국 말만 양육수당이지 현실은 생색내기용 정책이죠
당연히 애를 많이 낳을리가 잇나요?
기본소득은 성격이 전혀 다르죠
애들한테 기본소득으로 무조건 30마넌 지급이면 애 안낳을 이유가 없지요
저라도 가능하면 애 많이 낳을꺼에요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꽁돈이 들어오는데 왜 안낳아요?
정책의 제목만 보면 그럴듯해도 현실에 반영하면 그렇지 않은게 양육수당이에요
제 의견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관점입니다

488 2016-12-19 17:36:16 1

대한민국 전 국민에 월 30만원? - 한국형 기본소득 [새창]

2016/12/16 16:31:05

다자녀를 낳아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지방정책은 이미 존재하지요
기본소득은 그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매월 지급이기 때문이지요
아이 하나가 더잇음으로해서 30만원이 매월 그냥 생깁니다
1회성이 아니라 매월 지급입니다
현재보다 아이 더 낳아도 더 좋은환경이 보장되는거지요
당연히 아이는 늘어납니다
아이는 노동하지 않으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에게 제공될 기본소득 제원은 어디서 마련해야합니까?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현정권에서 써먹엇듯 첨에는 아이도 기본소득 준다며 표심을 끌어모아 대선을 치르고
대선 끝나면 예산부족으로 아이는 못주겟다 고 오리발 내미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대선용 당근이 아니라
진짜 기본소득이 되려면 제원마련 과 시행방향에서 깊은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487 2016-12-19 16:40:39 4

대한민국 전 국민에 월 30만원? - 한국형 기본소득 [새창]

2016/12/16 16:31:05

4인가족에 자녀2도 기본소득으로 30만원을 수령할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생후 몇개월 아기가 기본소득 지급의 대상일수잇을까요?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기들까지 포함 매월 30만원 지급한다 생각해봅시다
너도나도 아기를 많이 가지려 하겟군요
인구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그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아기 인구수 증가를
계속 감당할만큼 기본소득 지급 재원이 과연 버틸수잇을까요?
그게 진정 현실성이 잇을까요?
저는 국민 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매월 꽁돈을 정부에서 지급하겟다는데 거절할리가 없지요
문제는 그게 조삼모사식이나 실현 불가능한 당근을 국민앞에 흔들고잇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실제 지난 박근혜 대선당시 노인기초연금 지급이 대선의 중요이슈 엿지요
이번 대선의 국민표심 자극용 당근은 기본소득 지급이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대선전 공약에서는 다퍼줄듯 광고하다가 대선후 말바꾸는건 이번 정권에서 경험햇지않습니까?
기본소득도 그런 맥락이 잇지않나 의심스럽네요
기본소득제원이 투명하게 확보되어 현실적으로 국민 소득증대에 기여될수 잇다면 그보다 좋은건 없습니다만
대선용 표심자극 당근이라면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됩니다
돌아가는 시국 계속 지켜보면 답나오겟죠

486 2016-12-19 15:20:28 5

대한민국 전 국민에 월 30만원? - 한국형 기본소득 [새창]

2016/12/16 16:31:05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소득의 10%를 시민세로 내라
그러면 기본소득 30만원 주겟다
요거 하나만 따져봐도
월급소득자가 한달에 200받는다 치면 시민세 10%로 20만원 빠져나가는데
그리고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30만원 받는다?
이게 결국 10만원 받는거지 뭔 30만원받는다는 거임?
거기다 화력 원자력 환경세로 세수조달한다는데 말이좋아 환경세지
결국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전기세인상해서 충당하고 그건 가정 전기세 지출만 늘어나는 결과임
거기다 부동산보유세 0.6%인상으로 세수마련?
부동산 가진사람이 대부분 잘사는사람들이라 그런지 인상율은 쥐꼬리만하면서
거기에 집주인들은 세금늘어낫단 이유로
전.월세 사는 서민들 임대료 인상으로 그 손해를 매꾸려할것이 불을보듯 뻔함
결국 이것도 서민경제 악화로 연결
그리고 마지막 세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관련을 기본소득 30마넌으로 전환?
현재65세이상 노인들 한달에 20만원 받음
그걸 없애고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30만원주겟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도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30만원 주겟다?
기본소득 30만원 줄려면 현행복지나 가계경제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보장해야지
세금 더걷고 전기세 전월세 인상되게 만들고 서민 복지금 없애면서 준다는게 어디 정상적인 정책인가?
조삼모사는 7이라도 주지
이건 5나 4정도 수준의 사기임
제목만 그럴듯하게 기본소득이지 뜯어보면 서민경제 더악화시키자는 이야기밖에 안됨
진짜 기본소득을 보장하려면 세수조달 방식에서
다르게 접근해야함
누굴 병신으로 아나

485 2016-12-19 14:28:35 6/5

대한민국 전 국민에 월 30만원? - 한국형 기본소득 [새창]

2016/12/16 16:31:05

정부가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하려면
세수부족분을 법인세같은 다른곳에서 조달해야지
전부 민생 관련 예산을 조절하고 충당한다는건
국민 기만이고 사기임

484 2016-12-19 14:20:43 3/7

대한민국 전 국민에 월 30만원? - 한국형 기본소득 [새창]

2016/12/16 16:31:05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소득의 10% = 세금증가
화력+원자력 환경세 부가 = 전기세 증가
부동산 보유세 0.6% 부가 = 전월세증가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 전환 = 복지축소로 예산마련
ㅅㅂ 장난치나

483 2016-12-19 14:12:11 3/11

대한민국 전 국민에 월 30만원? - 한국형 기본소득 [새창]

2016/12/16 16:31:05

자세히 뜯어보면 조삼모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