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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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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유에서의 여론은 글, 댓글, 추천의 선점으로 방향이 기우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특히 글에 동조하는 감정적인 댓글로 추천이 많이 달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선생님 글도 그러다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처음 법에 대해 배울 때, 사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의미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국회나 행정부의 각료들은 국민들의 여론에 휩쓸려 포퓰리즘과 선심성 정책들을 내놓게 됩니다. 지금의 사법부가 밑바닥까지 타락했다고 하지만, 중립성 확보를 위한 다른 제도가 없는 한 사법부의 권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부가 내리게 될 판단의 틀을 만들어줄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기형적인 권리가 자리잡게 된 데에는 우리 사회가 성과 관련된 내용의 언급을 피하는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인,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범죄의 혐의가 공개되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생명 신체권을 침해한 범죄들은 지금보다 가중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음주운전, 성폭행, 군대 내 가혹행위와 같은 행위들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습니다. 선생님과는 의견이 다르겠지만 요지는 일어날수도,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는 일- 범죄일수도, 범죄가 아닐수도 있는 일에 대해 함부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신경쓰이던 대화입니다. 답글이 많이 늦었지만 유머님도 언제 또 들어오실 것 같아 적었습니다